전체 글20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2020.4.25. updated)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전 국민의 진료, 건강검진, 자격, 재산, 소득자료 등으로 '전 국민 건강정보DB(빅데이터)'를 구축했습니다. 전국민 건강정보DB로 2001~2002년에 건강검진을 받은 770만 명에 대해 2011년까지 10년간 추적연구를 한 결과 흡연으로 인해 암, 심장, 뇌혈관 등 30개 질환의 진료비로 연간 1조 7천억 원을 추가 지출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건보공단과 연세대 지선하 교수(역학전공) 연구팀의 공동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1992년부터 1995년에 건강검진을 받은 130만 명을 19년간 추적연구한 결과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질병 발생 위험이 평균 2.9배에서 6.5배 높았습니다. 남자의 경우 후두암은 6.5배, 폐함 4.6배, 식도암 3.6배 높았고 여자.. 2020. 4. 25.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과 일산병원 서울요양원 - 기관설립일: 2014년 11월 11일 - 설립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제2항제13호 - 설립목적: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개발 및 급여비용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서비스 수준 향상과 장기요양기관의 표준모델을 제시 - 주무기관: 보건복지부 ◈ 기관연혁 2011.05. 직영시설 건립 승인(보건복지부장관) 2012.12.~2014.07. 요양원 신축 2014.10. 서울요양원 설치신고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강남구청) 2014.11.11. 요양원 개원 2015.01.05. 주야간보호 개소 2015.02.09. 운영위원회 구성 2016.07.~12. 서울요양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주요 기능 및 역할 ㅇ 표준 업무매뉴얼 정립을 통한 급여제공기준 표준화 ㅇ 급여제공체계에 따른.. 2020. 4. 25.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심의기간, 심의 제도개선 목소리 2008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출범 이후 산업재해 인정비율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과거에는 산재 신청 시에 사업주에게 재해경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받아야 했지만, 지난해부터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해 노동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산재 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한 주된 요인으로 보입니다. 최근 구로 콜센터 직원 중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산재 인정 사례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진료 및 치료 중 감염된 의료기관 노동자의 산재 판정을 위해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심의를 거쳐야합니다. 구로 콜센터의 경우에는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 파악이 가능해 빠르게 산업재해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경우에는 역학조사 등으로 인해 시간이 장시간 소요.. 2020. 4. 18.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제도 건강검진은 건강보험가입자들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보험급여비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1980년에 시작된 제도입니다. 이후 1988년에 직장피부양자 건강검진 실시, 1990년에 공무원 및사립학교교직원(이하공교) 피보험자 건강검진 실시(특정암 검진 포함), 1995년 지역조합 피보험자 건강검진 실시, 2000~2001 특정암검사 실시, 2007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및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2016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등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체계를 통해 평생 건강관리체계의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검진 기관의 시설, 장비 등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일반건강검진 2차·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일반건강검진으로 통합.. 2020. 4. 18.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