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2020.4.25. updated)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전 국민의 진료, 건강검진, 자격, 재산, 소득자료 등으로 '전 국민 건강정보DB(빅데이터)'를 구축했습니다. 전국민 건강정보DB로 2001~2002년에 건강검진을 받은 770만 명에 대해 2011년까지 10년간 추적연구를 한 결과 흡연으로 인해 암, 심장, 뇌혈관 등 30개 질환의 진료비로 연간 1조 7천억 원을 추가 지출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건보공단과 연세대 지선하 교수(역학전공) 연구팀의 공동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1992년부터 1995년에 건강검진을 받은 130만 명을 19년간 추적연구한 결과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질병 발생 위험이 평균 2.9배에서 6.5배 높았습니다. 남자의 경우 후두암은 6.5배, 폐함 4.6배, 식도암 3.6배 높았고 여자의 경우 후두암 5.5배, 췌장암 3.6배, 결장암 2.9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암, 심장, 뇌혈관 등 35개 질환의 추가진료비 지출이 2011년 기준 연간 1조 7천억 원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단은 연세대 지선하, 김일순 교수 공동연구로 흡연 관련 사망에 관한 연구를 시행했고 1992년부터 1995년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자 중 흡연자 119만 명과 1994년부터 2005년 사이 전국 14개 종합검진센터에서 검진을 받은 29만 명 등 148만 명이 자료를 통계청의 사망자료와 연계하여 19년간의 흡연과 사망 관계를 추적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흡연이 전체 사망에 기여한 위험도로 남성이 34.7%, 여성이 7.2%라는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으로 인해 지출하지 않아도 될 연간 1조 7천억원(2011년 기준)을 추가로 지출하고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건보 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재정누수를 방지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흡연폐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확인되는 담배의 유해성 및 중독성을 홍보해 금연 운동 확산에 기여하고 담배소송 근거가 되는 담배소송법 흡연피해구제를 위한 흡연치료기금법 등의 입법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단은 2014년 4월 14일 20갑년, 30년 이상 흡연한 폐암(편평세포, 소세포) 및 후두암(편평세포) 환자의 진료비 중 공단 부담금으로 소가를 산출해 소송가액 537억 원으로 KT&G, 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 등 국내외 담배회사 3곳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20갑년이란, 매일 1갑씩 20년을 피우거나 매일 2갑씩 10년을 피우는 등의 흡연력을 말합니다.

 

 

재판부의 소송 쟁점은 5가지입니다.

1. 공단의 직접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2. 흡연과 폐암 발생간의 인과관계

3. 담배회사들의 제조물책임

4.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책임

5. 공단의 손해액 범위

 

 

 

공단은 담배소송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와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담배회사들은 소송 결과의 국제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고, 해외 소송 사례가 한국에 적용되는 것이 두려워 소송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고 담배규제 속도를 둔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다국적 담배회사의 내부 문건을 분석했고, 다국적 담배회사들이 국가별 전매회사를 교육해서 그들이 앞장서게 만들었고, 담배 위험성 은폐를 위해 필립모리스가 소송전략을 제공하고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담배소송 세미나에 참가한 담배규제협약연합 아메리카 지역 조정관인 우루과이 에두아르도 비앙코 박사는 우루과이 GDP의 두배가 넘는 연간 수입을 올리는 필립모리스(PMI)가 우루과이 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우루과이는 지난 2006년 남미 국가 최초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담뱃갑에 흡연 경고문을 부착했습니다. 이에 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은 2010년 2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강도 높은 담배 규제 정책이 1991년 체결한 스위스-우루과이 양자 투자협정에 위반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에두아르도 박사는 다국적 담배회사가 우루과이 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1. 필립모리스가 우루과이처럼 작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대표적인 봉쇄소송에 해당한다. 비난하는 사람들이 비판이나 반대를 포기할 때까지 그들에게 법적인 비용으로 부담을 지우면서 비난한 사람들을 검열하고 협박하고 침묵시키기 위한 소송이었다.

2. 필립모립스는 언론과의 긴밀한 접촉으로 우루과이 정부가 중재 소송에서 지게 된다면 최소 3억 달러에서 20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3. 다국적 담배회사가 이 분쟁을 통해 원했던 것은 우루과이 정부의 담배규제 정책을 후퇴시키려는 것이었다.

 

우루과이 담배소송은 우루과이 정부가 최종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승리는 자국 내 담배확산연구센터, 시민사회단체와 WHO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18년 7월 필립모리스는 법무법인 김앤장을 내세워 식약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식약처가 발표한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결과'에서 식약처의 분석방법과 실험 데이터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식약처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입니다. 당시 식약처는 필립모리스, BAT코리아, KT&G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성분 11종을 분석한 결과 일반 담배와 다름없는 양의 니코틴과 타르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 측 소송 대리를 맡은 이동국 변호사는 한국필립모리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에 이어 소송까지 제기한 의도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 담당 부서와 공무원을 압박하여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하거나, 다른 부처로 이전하게 하려는 담배회사들의 전통적인 수법

2. 결과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배출물질의 추가적인 조사, 인체 유해성 실험은 늦어지게 되며 그 사이에 담배회사는 신규 제품을 출시하여 다시 앞서 나가게 하려는 전술

3. 담배회사들이 신규 담배 출시 시 홍보의 수단 및 정부 규제를 피하거나 늦출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활용할 위험

4. 더 공격적으로 정부와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보다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

 

 

 

담배소송은 2014년 청구되었지만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3차례 변경되었고 6년째 1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단은 담배회사들이 과거 잘못에 대해 분명하고 명확하게 책임 규명이 이루어진다면, 담배회사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정부의 규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다국적 담배회사들, KT&G에 지속적으로 전략과 자원", 2019.6.24.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주친 경과, 2017.09.06.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에 의한 흡연폐해 확인, 2014.02.05.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이 흡연폐해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하는 이유, 2014.02.05.

경향신문, "건보공단, 담배회사 '꺾는 법' 열공", 2017.05.29.

etnews, "[단독]법원, 필립모리스-식약처 소송 "조정권고"... 사실상 필립모리스 승리, 2019.12.08.

이데일리, "韓 담배 소송 배후 다국적 담배기업 있다", 2019.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