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11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의료보장제도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요구되는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나 사회가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보장제도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산재보험이 포함되고 개인의 위험을 사회 국가적 위험으로 인식해 위험의 분산과 상호부조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의료보장제도는 질병으로 인한 수입중단에 대처하는 경제보장과 치료비 지출에 대비하는 의료비 보장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또한 만성질환 구조로 상병 구조가 바뀌면서 질병치료에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건강보장이라는 광의적 개념도 등장했습니다. 의료보장제도는 의료수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국가적 노력이며 예측할 수 없는 질병의 발생 등에 대한 개인의 부담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0. 3. 2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고도화 시범사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8년 의약품 안정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의사와 약사에게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서비스인 DUR(Drug Utilization Review), 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부터 약물사용 전후 포괄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심평원은 20개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DUR 고도화 시범사업을 운영했습니다. DUR 고도화 시범사업은 DUR 점검유형·요양기관 종별·지역 구분 등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 2기관, 종합병원 2기관, 병원 1기관, 의원 4기관, 약국 11기관 총 20기관을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제공 시스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사 추가 안전활동 시스템 1) 약물사용 사후 모니터링 보고 시스템 2) 알레르기·이상반응 모.. 2020. 3. 19. 일본 고령화로 공적연금 수급 개시 시기 연기, 일본의 공적연금제도 일본은 국민 평균 수명이 2018년 기준 여성 87.32세, 남성 81.25세입니다. 또한 70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 일본은 국민연금, 후생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를 75세 이후로 늦추고 연금을 더 수령하는 정부 법안을 확정했습니다. 일본은 2022년 4월부터 65세부터 가능한 공적연금 수급 나이를 희망자에 한해 75세까지 늦출 수 있도록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수급개시시기를 1개월 늦추는 것에 비례하여 연간 연금 수령액의 0.7% 가산합니다. 75세부터 공적연금을 수령할 경우, 65세에 연금을 받는 것과 비교해 연간 84%를 더 수령하게 됩니다. 직장인이 가입하는 후생연금 수급자 대상 재직노령연금 제도는 60~.. 2020. 3. 13.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