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국민 평균 수명이 2018년 기준 여성 87.32세, 남성 81.25세입니다. 또한 70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 일본은 국민연금, 후생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를 75세 이후로 늦추고 연금을 더 수령하는 정부 법안을 확정했습니다.
일본은 2022년 4월부터 65세부터 가능한 공적연금 수급 나이를 희망자에 한해 75세까지 늦출 수 있도록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수급개시시기를 1개월 늦추는 것에 비례하여 연간 연금 수령액의 0.7% 가산합니다.
75세부터 공적연금을 수령할 경우, 65세에 연금을 받는 것과 비교해 연간 84%를 더 수령하게 됩니다.
직장인이 가입하는 후생연금 수급자 대상 재직노령연금 제도는 60~64세의 경우 연금과 임금 수입 합계가 월 28만 엔(약 300만 원)을 넘으면 연금 지급액을 일정 비율로 깎는데, 노인 인력 확대를 위해 이 감액 기준을 65세 이상에 적용되는 월 47만 엔으로 상한 합니다.
또한 후생연금 가입 요건인 종업원 기준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종업원 기준 501명 이상에서 2022년 10월부터 종업원 101인 이상으로, 2024년 10월부터는 종업원 51명 이상의 기업에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후생연금 가입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한국의 인구구조 고령화 추이는 일본의 이전 경로를 답습하면서도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겪고 있는 고령화로 인한 공적연금 재정상황과 개혁 방향, 가계경제와 노동시장, 재정 등의 변화를 향후 우리나라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일본의 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본 공적연금제도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이라고 불리는 정액 기초연금(우리나라 기초연금)과 피고용인 대상의 후생연금보험이라고 불리는 보수 비례 연금(우리나라 국민연금) 2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국민연금(기초연금)
국민연금은 일본 거주 성인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국민연금의 목적은 은퇴 이전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고령자에게 일정 수준의 최저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고 연금 재원은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통해서 조달됩니다. 2017년 8월 이후부터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수급자격이 발생하며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결정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후생연금 가입 시 국민연금이 자동적으로 가입되며, 지급액의 1/2을 국고 보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수급 개시연령은 1961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이후 65세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 후생연금(국민연금)
후생연금보험은 근로자 대상 보험입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 격인 공제조합 연금은 2015년 10월 후생연금에 통합되었습니다. 후생연금의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여 결정되며 고용주와 가입자가 50%씩 지불합니다. 후생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55세였지만 연금개혁을 통해 상향 조정되어 현재는 65세입니다. 후생연금의 급여는 기초연금의 정액급여와 소득비례 급여의 합으로 지급되어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어 저소득자는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연금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임금 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후생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높아집니다.
인구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후생연금은 2003년부터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04년 연금 보험료를 18.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국고부담 비율을 1/3에서 1/2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소비세 인상을 포함한 관련 법안이 제정되어 국고부담 비율 재원확보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재정균형 기간을 약 100년으로 설정하고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검증하는 유한 균형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재정균형 기간의 최종 연도에 연금 적립금 규모가 1년 치 연금 급여비용과 비슷해지도록 하는 것을 연금재정 안정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일본은 부담료 부담의 확대를 막기 위해 거시경제 슬라이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거시경제 슬라이드
거시경제 슬라이드는 연금급여 수준을 조정할 때 명목 임금상승률이나 물가상승률 외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노동력 인구 감소 같은 다양한 거시경제적 요인들을 반영해 연금급여의 상승을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거시경제 슬라이드는 임금과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연금지급액을 높여야 하지만, 슬라이드 조정률만큼 상승을 억제하여 연금 상승을 막습니다. 임금·물가상승률이 0에 가깝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슬라이드 조정률이 반영되지 않고, 물가 하락분만큼 연금지급액이 하향 조정됩니다. 거시경제 슬라이드는 5년마다 시행되는 재무 검증을 통해 재정균형 기간 종료 시 연금 적립액이 남아 있어 조정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 중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시경제 슬라이드 도입 이후에도 연금 고갈 문제와 세대 간 불평등 문제는 심화되었습니다. 거시경제 슬라이드는 경제 디플레이션 상태를 벗어난 이후에도 물가와 임금 변동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일본의 젊은 세대의 연금 보험료 부담액 상승과 연금 고갈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 6월 3일 일본 금융청에서 '고령사회 자산형성 및 관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이 초장수사회에 진입하면서 공적연금 이외에도 노후자금 2,000만 엔(한화 약 2억 1,8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일본 국민들의 연금제도에 대한 불안감이 심화되었고, 일본 정부는 공적연금 문제 해소를 위해 수급연령을 늦추는 등의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공적연금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연금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국민연금 미가입자와 보험료 면제자들이 존재해 연금 수급 개시연령 도달 시 저연금 자나 연금 수급권이 없는 자들은 급여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우선 단시가 근로자의 공적연금 가입 확대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은 공적연금 불안이 커지자 iDeCo라는 사적연금의 인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도 장려하는 이 사적연금은 개인형 확정 거출 연금의 준말로, 확정 거출 연금법을 기반으로 2001년부터 시작된 사적연금의 형태입니다. 이 사적연금은 공무원과 회사원 등만 가입할 수 있는 후생연금과 달리 자영업자, 학생, 주부도 가입 가능합니다. 일본 정부는 iDeCo 가입 장려를 위해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정규·비정규직 근로자수는 2002년 기준 153만 명이었으나 2016년 400만 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400만 명 중 301만 명이 비정규직으로 고령 근로자 대부분이 불안정한 노동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위해 후생노동성은 '생애 현역 지원 청구 사업'을 실시했고, 고령자 취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30년 이전에 65세 이상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 국민연금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나가야 할지 확인하고, 국민연금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SBS, "일본, 공적연금 수급 개시 '65세→75세 선택' 정부안 확정", 2020.03.04.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680657&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Kotra 해외시장뉴스, 공적연금 불안 높아지는 일본, 고령층의 소비변화 주목, 2019.09.11.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76666
국민연금연구원, (프로젝트 2018-02) 고령화가 공적연금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 일본 비교 연구, 2019.03
국민연금연구원, (프로젝트 2017-07) 일본의 공사연금제도 연구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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