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의료보장제도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요구되는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나 사회가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보장제도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산재보험이 포함되고 개인의 위험을 사회 국가적 위험으로 인식해 위험의 분산과 상호부조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의료보장제도는 질병으로 인한 수입중단에 대처하는 경제보장과 치료비 지출에 대비하는 의료비 보장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또한 만성질환 구조로 상병 구조가 바뀌면서 질병치료에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건강보장이라는 광의적 개념도 등장했습니다. 

 

의료보장제도는 의료수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국가적 노력이며 예측할 수 없는 질병의 발생 등에 대한 개인의 부담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상대적으로 과다한 재정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고, 국민의 주인의식과 참여의식을 조장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계층 간 의료수혜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의료이용도의 소득계층별, 지역별, 성별, 직업별, 연령별 차이가 사회적 불만의 한 원인으로 대두되고 보건의료서비스가 의. 식. 주 다음 제4의 기본적 수요로 인식됨에 따라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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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의 유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보험방식(National Health Insurance)

의료보험 방식은 비스마르크 형 의료보장제도로 보험 방식을 이용합니다. 개인의 기여를 기반으로 한 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험 재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수진 시 본인 일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특징이며 독일, 우리나라, 프랑스, 일본 등이 이 의료보장 유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가보건서비스방식(National Health Service)

국가보건서비스방식은 조세방식, 베버리지형 의료제도라고 하며, 국민의 의료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조세를 재원으로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직접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보장방식입니다. 의료기관 상당 부분이 사회화 내지 국유화 되어있고 대체로 본인일부부담금이 적어서 무료의료(Free medical care)를 지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등이 이 의료보장 유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방식(NHI)과 국가보건서비스방식(NHS)의 비교

구분	의료보험방식(NHI)	국가보건서비스방식(NHS)
기본이념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1차적 자기책임의식 견지(국민의 정부의존 최소화)	국민의료비에 대한 국가책임견지(국민의 정부의존 심화)
적용대상관리	국민을 임금소득자, 공무원, 자영업자 등으로 구분관리(극빈자는 별도구분)	전국민 일괄적용
재원조달	보험료, 일부 국고지원	정부 일반조세
진료보수신청방법	행위별수가제 또는 총액계약제	일반 개원의는 인두제, 행위별수가제 병원급은 의사 봉급제
관리기구	보험자(조합 또는 금고)	정부기관(사회보장청 등)
채택국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한국 등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캐나다 등
국민의료비	의료비 억제기능 취약	의료비 통제효과 강함
보험료형평성	보험자 내 보험료 부과의 구체적 형평성 가능 보험자가 다수일 경우 보험자간 재정불균형 발생	조세에 의한 재원조달로 소득 재분배효과 강함(선진국) 단, 조세체계가 선진화되지 않은 경우 소득역진 초래
의료서비스	상대적으로 양질의 의료 제공 첨단의료기술 발전에 긍정적 영향	의료의 질 저하 초래 입원대기환자 급증 개원의의 입원의뢰 남발
연대의식	가입자간 연대의식 강함	가입자간 연대의식 희박
관리운영	보험자 중심 자율운영 (대표기구를 통한 가입자의 조합운영 참여 보장) 직접 관리운영비 소요(보험료 징수 등)	정부기관 직접 관리(가입자의 운영 참여 배제) 직접 관리운영비 부분적 축소(보험료 징수비용이 조세 관리비용으로 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의료보장제도를 의료보험방식(NHI)과 국가보건서비스방식(NHS) 두 가지 유형으로 의료보장을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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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의 유형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보장제도로서의 건강보험은 사회보험방식(SHI: Social Health Insurance), 국민건강보험(NHI: National Health Insurance), 국민보건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방식(SHI: Social Health Insurance)

기본적으로 국가가 의료보장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자기 책임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체계입니다. 정부기관이 아닌 보험자가 보험료로써 재원을 마련해 의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부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지닌 기구를 통한 자치적 운영을 근간으로 하며 의료공급자가 국민과 보험자 사이에서 보험급여를 대행하는 방식입니다. 비스마르크 방식으로 불리며 독일, 프랑스 등이 대표적인 사회보험방식 제공 국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방식(NHI: National Health Insurance)

사회보험방식과 마찬가지로 사회연대성을 기반의 의료보장체계이지만 다수 보험자를 통해 운영되는 전통적 사회보험방식과 달리 단일 보험자가 국가 전체의 건강보험을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사회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국민이 보험집단을 형성해 보험료 갹출로 재원을 마련하며, 직접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을 통해 피보험자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와 대만이 대표적인 국민건강보험방식 채택 국가입니다.

 

국민보건서비스방식(NHS: National Health Service)

국민 의료는 국가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을 토대로 의료의 사회화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일반조세로 재원을 마련하며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하여 직접적으로 의료를 관장하는 방식입니다. 의료기관은 상당 부분 사회화, 국유화되어있고 조세방식 또는 베버리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등의 유럽에 확산된 방식입니다.

 

 

국민건강보건공단에서는 의료보장을 의료서비스 제공 주체(국가 제공 여부), 재원조달방식(조세 혹은 보험), 관리운영체계(정보 혹은 별도 기관) 기준으로 세 가지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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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pedia 영문판에서는 Social health insurance로 검색하면 National health insurance로 리다이렉트가 됩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National_health_insurance

 

National Health insurance : 의료보험방식=국민건강보험방식=비스마르크 방식

National Health Service : 국가보건서비스방식=국민보건서비스방식=베버리지 방식

 

 

건강보험 의료보장만 따로 SHI와 NHI로 구분되어 사용이 되는 개념인지 의료보장 전체가 따로 구분되는지 세부자료를 찾지 못했는데,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