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심의기간, 심의 제도개선 목소리 2008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출범 이후 산업재해 인정비율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과거에는 산재 신청 시에 사업주에게 재해경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받아야 했지만, 지난해부터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해 노동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산재 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한 주된 요인으로 보입니다. 최근 구로 콜센터 직원 중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산재 인정 사례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진료 및 치료 중 감염된 의료기관 노동자의 산재 판정을 위해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심의를 거쳐야합니다. 구로 콜센터의 경우에는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 파악이 가능해 빠르게 산업재해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경우에는 역학조사 등으로 인해 시간이 장시간 소요.. 2020. 4. 18. 이전 1 다음